한기총 제23회 정기총회, “법적 경우의 수”

재판부가 지적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며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법원의 가처분 인가결정으로 지난 1월 19일 개최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정기총회가 계속 회무를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정회됐다.

정회된 정기총회를 2월 14일에 현 한기총 대표회장이 시무하고 있는 왕성교회에서 속회한다고 공고했다.

지난 1월 19일에 개회된 제23회 정기총회를 정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부장 최성준 판사)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차원이어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지적한 제23회 정기총회 절차상 하자 문제와 치유

재판부가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던 내용은 ▲적법한 총회대의원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차단한 채로 개회하여 안건(대표회장 선출, 정관개정)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진다는 점 ▲행정보류처분으로 회원권을 제한당하여 대표회장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질 대표회장 선출결의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 있다는 점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요건인 사전 실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2011. 12. 27.자 실행위원회에서 정관 개정건을 상정되기는 하였으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3개 교단 및 1개 단체에서 파송된 총회대의원 및 당연직 총회대의원은 정기총회 회원으로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지난 1월 19일에 개최된 제23회 총회를 정회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재판부의 절차상 하자를 속회시 치유하면 되리라 본다. 치유내용은 ▲행정보류처분을 받은 5개 교단을 회복시켜 2월 14일에 속회시 회원으로 호명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흠결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행정보류처분을 받은 교단 중에 대표회장 피선거권 박탈 문제 역시 회복됐다. 정관에 따라 피선거권을 회복했으며, 대표회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제18대 대표회장 선거 추가 공고”를 하므로 하자 문제를 치유를 했다.

▲재판부는 3개 교단 및 1개 단체의 회원권을 결정한 2011. 3. 15.자 임시총회 회의록이 완성본이 아니라 임시총회 회의록(초)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에서 신규 가입을 승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절차상 하자 지적은 행정착오로 보인다. 즉 앞으로 문제가 된다면 회의록 초안이 아니라 완성본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 재판부는 2011. 3. 15. 임시총회의 결의부존재를 다른 이유로도 판단하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결의내용 등)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록을 작성하지 못하였다던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의사록에 의하여서만 증명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011. 29. 선고 2008두5568 판결;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다카1565 판결).

▲정관개정은 재판부가 2011. 12. 27.자 실행위원회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정기총회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심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대측에서는 북한옥수수심기범국민운동본부 단체 자격으로 후보에 출마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옥수수 단체를 회원으로 총회에서 승인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했었다. 그러나 이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왜냐하면 정관 제6조 2항에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

2011년 10월 28일 실행위원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제4조에 대표회장 후보는 회원교단의 의결권 다과에 따라 후보순번제에 따른 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결의를 했다. 정관 개정은 실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총회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정관 제11조2항), "운영세칙 및 제반규정 의결권"은 실행위원회에 있다(정관 제15조6항).

법원은 2011년 10월 28일자 실행위원회 결의에 대한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는 것을 보아 이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은 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정된 선거관리규정 제2조 2항(후보의 자격)에 "모든 회원은 선거권이 있다"(여기 '선거권'은 '피선거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정관에는 한기총의 회원 자격은 "교단과 단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관 제2장 제5조).

예장합동교단이 파송한 회원으로 선거관리규정 제2조 3항인 "소속교단 추천"을 받았으므로 홍재철 목사의 후보자격에는아무런 문제가 없어보인다. 특히 2011년 10월 28일 개정 이전에는 대표회장 후보자는 교단 총회장을 역임한 자로 제한했지만 이 역시 삭제결의됐다. 현 제도는 정관 제6조 2항 규정에 따라 모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는 정관에 근거해서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교단에서 추천하는 후보는 총회장 역임한 자로 한다는 라는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한 교단에서 한 후보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하다(선거관리규정 제2조 제3항).

◈현 대표회장 임기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

현 대표회장 임기는 회기 종료일인 1월 30일로 끝난다. 문제는 임기가 종료된 현 길자연 대표회장이 2월 14일에 정기총회 의장이 될 수 있으며, 중요한 결의인 정관개정과 후임대표회장을 선출하는데 의장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 정관 제44조 3항에 의하면 “본회의 모든 임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을 때는 회기에 한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한기총의 모든 임기, 대표회장 뿐만 아니라 모든 임원과 선거관리위원 역시 임기는 제22회기 종료일에 끝난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이유로 회기안에 총회와 대표회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회기가 지난 후에 정기총회와 대표회장을 선출하려면 회기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가 만료된 대표회장과 임원과 선거관리위원은 한기총 조직을 위해 후임 대표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종전 대표회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법리로써 유추해석할 수 있다. 이같은 법리는 이미 학교법인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 만료된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의 참여 없이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이 후임 정식이사들을 선임할 권한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7.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1347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에 거는 기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총회개최금지가처분 결정문에서 보전의 필요성으로 "2011. 7. 7. 개정된 현행 정관을 재개정하는 데 대하여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섣불리 대표회장을 선출할 경우 새로 선출된 대표회장의 자격이나 정당성 유무를 놓고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등을 지적했지만 이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의 가능성, 혹은 "분쟁이 발생할 여지" 때문에 정관과 규약에 따라 정관개정과 대표회장을 선출할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관계는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1994년 서울민사지법은 불교 '총무원장직무집행정지등'의 가처분 결정에서 "종단은 자주적으로 종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종교단체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내부의 분쟁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적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종교단체 내부의 개혁과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1994. 11. 4. 선고 94카합8319).

또한 대법원은 "법인의 정관이나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위한 규정 등 단체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시인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2.11.24. 선고 91다29026 판결).

현재 재판부가 한기총 정관과 규약을 잘못해석으로 회원권을 박탈하여 개인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로 판단하여 가처분소송에 대해 일부 인가결정을 했지만 이제 그러한 지적들을 치유해 가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 종교단체 내부의 정관과 규약에 규정된 대표회장 선출 규정이 적정한 것인지의 여부는 결국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과 정의관념에 반한 것이 아니라면 종교단체인 한기총 내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의 이중적인 잣대로 판단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한기총과 관련된 문제를 잘 판단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소통없이는 영원한 고통일 뿐

한기총에 대한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보인다. 노력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가고 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법원에 또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이는 올바른 판단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한기총 정기총회 회원권을 박탈하는 일이 없으며, 대표회장 피선거권 역시 박탈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공고를 추가로 했다.

이제라도 원칙을 지켜가면서 부족한 점은 쌍방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1보 전진하기 위해 2보 후퇴할 줄 아는 미덕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한국교회는 한기총 사태로 많은 공부를 했고 교훈도 얻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이다.

이제 모두가 함께 정해진 룰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그동안의 수치를 굴러버리고 새로운 새출발의 역사가 2월 14일 정기총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