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이송된 이번 사건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이 억류된 18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들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관하다시피 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책 방안을 내 놓기를 촉구한다.

 라오스 경비대에 억류될 당시 탈북 청소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한국대사관은 자국민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나 자국민임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탈북자 인도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는 동떨어진 행위이며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무엇을 위해서 대사관이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북한은 지구상 모든 국가 중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다. 지금도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 고문, 기아로 고통당하고 있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어린이 10명 중 9명이 영양실조인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약 2천만 명의 주민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이란 사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만의 주민들이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어 탈북을 감행했으며, 지금도 탈북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탈북난민들은 여전히 굶주림과 강제 북송 등으로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보호는커녕 하루하루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난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탈북 루트를 보장하고 난민 신청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고,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지켜 무고한 생명을 사지로 밀어 넣는 행위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탈북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외교, 정치 등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5월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