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가정보원은 ‘내란 음모’ 혐의가 있는 이석기를 철저히 수사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인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와 통합진보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밀 모임을 가지고 유사시 국가기관 파괴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것이다. 이미 드러난 녹취록에 대해 ‘조작’이니 ‘날조’니 하며 이석기를 옹호하는 자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석기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과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한 것과 북한 문제는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종북(從北) 논란의 핵심에 있었던 자이고, 통합진보당에도 이 같은 발언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이석기의 녹취록은 종북주의(從北主義)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낸 증거라 할 수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심지어는 종교에까지 퍼져있는 종북주의자들, 단체 그리고 정당 등이 절대로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석기는 지난 5월 초 서울에서 열린 경기동부연합 내부 회의에서 “전시를 대비해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는 등의 무장봉기에 대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의 김미희·김재연 등 130여 명이 모인 경기동부연합 모임에서 북한군 군가인 ‘적기가(赤旗歌)’를 합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 경기동부연합 행동강령에는 “남한 내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 결정적 시기가 되면 무장봉기를 통해 (북한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의 녹취록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회합에서 이석기는 “北은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南은 다 반역이야”라고 하였으며, 모임 참석자들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며 “전시 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결론은 각자 소관 업무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무장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이석기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남 전략인 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통합진보당 내에서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내란 음모’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전교조의 행위를 정당화 하라고 적극 지지하는 세력이다. 전교조 역시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지 이번 기회에 분명히 묻고 싶다.

 과거 종북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정부와 여야 지도부에 통합진보당 해체를 요청했고 시민단체들과 함께 법무부에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을 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전교조 역시 해체하라고 주장하였다. 북한에 대한 왜곡된 역사 교육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과 불안은 외면된 채 통합진보당은 일정한 법의 보호를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왔지만, 통합진보당 RO 회합의 녹취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활동이 심히 반국가적이며,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제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즉각적인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종북척결과 반공정신의 염원이 담겨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고도 엄중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만일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발본색원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철저한 향후 대책도 마련하여 이러한 모의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련 정당은 정치적 외압을 가하지 말고 수사에 협조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사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고 계속된 외압설이나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실을 왜곡하기 위한 간계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며, 국민들을 호도하려는 행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3년 8월 3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