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 등에 관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 알리는 글

 일부 신학교수들이 2013년 6월부터 한기총을 겨냥하여 집단성명서를 반복적으로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1) 한기총은 독자적으로 이단, 사이비성에 대한 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2) 그러므로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 해제한 것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
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기총은 2013년 8월 집단성명서에 참가한 신학교수들 172명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9499호로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월경잉태론과 삼신론을 주장하는, 교회사에서 가장 극악한 이단으로 한국교계에서 규정된 최삼경이 상임이사로 있는 “교회와신앙” 등의 일부 언론들은 이 판결의 의미를 완전히 곡해하고 있으므로 판결의 내용을 밝혀 1,200만 성도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1.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한기총의 고유권한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업무방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법원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인지 여부(첫번째 쟁점)를 먼저 심리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업무가 인정되어야만 그러한 업무에 대한 방해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두번째 쟁점)를 심리하게 되며, 판결이유도 이러한 심리순서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총이 제기한 소송의 2가지 쟁점은 첫 번째, 한기총이 독자적으로 이단판정권한을 행사한 것은 한기총의 고유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와 두 번째, 신학교수들의 집단성명서 발표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2가지 쟁점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21부는 첫 번째 쟁점인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한기총의 고유의 업무로서 법적 정당성을 가진 당연한 것이라는 판결을 하였고, 두 번째 쟁점인 한기총에 대한 업무방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미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행사한 이상 신학자들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규정(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은 원고(한기총)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3. 1. 1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의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 결정을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해제하였다. …(중략)…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3 내지 6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마치 대다수의 신학대학교 소속 교수들이 원고의 이 사건 이단 해제결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기망한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이미 한기총이 행사한 이단 해제결정(다락방 류광수 목사 이단 해제결정)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삼경을 따르는 신학교수 172명 등은 한기총이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집단성명서를 통하여 발표했지만,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판정권한을 정한 한기총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에 따라 다락방 류광수 목사를 이단에서 이미 해제한 이상, 이러한 한기총의 이단판정에 관한 업무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부 신학교수들이 반대성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하여 한기총의 업무가 방해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이 없다는 성명서 내용은 허위임을 전제로 하여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면책시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종교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거론할 때는 항상 그러한 의사표현이 진실과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84236 판결의 사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종교교리의 문제에 관한 의사표현에 있어서는 법원이 심리결과 그러한 의사표현이 허위라고 판명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것입니다.

 이는 종교적 영역에 관한 의사표현이므로 한기총이 업무방해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미 한기총이 업무를 행사한 후이므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수없으며 한기총은 본래 고유 업무를 행사한 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3.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법적인 근거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임을 명백히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에 대한 규제와 해제의 권한을 정하고 있는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제3장 이단 사이비 규제 및 해제, 제12조(규제), 제13조(재심), 제14조(해제) 등)에 따라 한기총이 다락방 류광수 목사에 대한 이단해제 결정을 한 업무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할 업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근거로서 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규정(이단 및 사이비 대책을 한기총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한기총의 정관 규정을 구체화한 규정)을 적시함으로써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의 법적 근거를 명백히 판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법원은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업무는 일부 신학교수 등의 집단성명서로서 방해받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고유권한이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만일 한기총의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인정한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왜곡하여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또다시 한기총의 고유업무에 관한 허위 주장을 하는 일이 생긴다면, 이에 대해 한기총은 불가피하게 법적인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4. 한기총은 앞으로도 독자적인 이단판정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함으로써 한기총 본연의 목적사업들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이단 및 사이비 대책”은 한기총의 목적사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교회의 공의회로서 한기총은 이러한 목적사업을 수행하여 참된 목회자를 이단으로 모함하는 사이비, 이단 감별사들을 척결하고 맑고 깨끗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법원이 한기총의 이단, 사이비 규정 및 해제에 대한 고유업무를 인정한 이상 모든 이단 시비에 관하여 한기총의 명확한 기준으로 이단 및 사이비를 판별해 나갈 것을 천명합니다. 앞으로도 한기총은 한국교계 내에 뿌리 깊게 침투해 있는 교권주의를 타파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그 위상을 굳건히 세우고자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14년 8월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건호 목사
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 예영수 박사
질서확립대책위원회            위원장 정학채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전문위원회   위원장 김만규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