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통해 승자독식 구조를 바꾸고, 권력을 분산하자

 대통령 파면으로 12.3 계엄사태가 일단락됐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재판관 전원 일치 파면 결정을 했고, 6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헌재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극으로 치달을 것 같았던 대립도,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를 통해서 극복했다는 점에서 보다 성숙한 시위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제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때 임에도 정치가 선동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결정은 됐고, 남은 것은 검경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마무리하면 된다. 정치가 ‘내란 잔당’이라는 말로 마녀사냥식의 선동은 멈춰야 한다. 그보다는 2번의 대통령 파면으로 드러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개헌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논의는 정점에 올랐고,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합의된 상황이라면, 개헌을 늦춰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론 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미 2번의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행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선거는 승자독식이다. 51:49로 승리해도, 51이 전부를 가지며 민심의 왜곡이 일어나는 형태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총 44,197,692명이 투표해서 단 247,077표(0.73%p) 차이로 한 후보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다른 후보는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민심의 왜곡을 줄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승자독식을 타파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분명한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헌으로 권력 분산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의 논란이 끊이지 않은 것도 대통령 1인이 가지는 과도한 권력 때문이라면, 이를 적절히 분산, 견제하는 방안을 개헌으로 마련하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채 오로지 권력을 쟁취하려는 모습에 지나지 않으며, 지난 2번의 대통령 파면에서 권력 남용을 규탄하고 비판했던 이유도 대한민국의 바른 방향이 아닌, 결국 최고 권력에 자신이 오르려는 욕망에 기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만다.

 또한,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헌재 판결에서도 판결문과 재판관 전원 일치 결정이라는 것을 보면 시간을 123일까지 끌어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긴 시간이 걸린 것은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렇다면, 헌재는 헌법적 판단을 내리고 정치적 판단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 혼란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123일 만에 내려진 대통령 파면을 넘어, 다시 6.3 대선과 개헌이라는 큰 방향성 앞에 대한민국이 놓여있다. 과거의 문제를 교훈 삼아, 현재를 개혁하고 변혁하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미래세대에는 보다 나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야 발전적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문제를 묵과하고 같은 방법으로 간다면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