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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와 청소년보호위의 동성애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
cckpr 2003-04-07 15:09:00 9114


성 명 서

- 국가기관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지난 4월 2일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는 입장 발표가 곧바로 나온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지향'으로 간주했고, 청소년 보호의 보루라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마저도 권고 결정이 알려진지 이틀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전격적으로 이에 맞장구를 치고 나섰다는데 그 충격이 더 크다.
인권위는 심의기준에 동성애가 포함된 것에 대하여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며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동성애자' 등 소수의 인권이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접근 제한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홍보하면서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 아니다'는 표제를 달았다. 자기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듯한 인상마저 지울 수 없다.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였다. 또한 성경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레 18:22, 20:13, 롬 1:27). 동성애가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된 것도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많이 전염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며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의 인권에 집착하여 사회적 통념과 국민 대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철회하라.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청소년들이 성적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초래할 '동성애 삭제 권고 수용'을 즉각 철회하라!

1.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와 사회를 지탱해 나갈 가정의 붕괴뿐만 아니라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배태하고 있는 '동성애'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동성애자'에 대한 선교적 접근과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2003년 4월 7일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길자연
공동회장 : 최병두 예종탁 박태희 정인도 박종수 양용주 노태철 엄기호 엄신형 신신묵 장효희 김규섭 윤낙중 유상열 강성모
총 무 : 박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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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매체이다

박천일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청소년 문제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점점 집단화, 조직화, 폭력화, 흉폭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약해 지는 청소년들이 늘어만 가고 있고, 행동에는 책임의식이 없고 규제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청소년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이런한 때에 국가 인권위원회 '동성애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화 시대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의 변화는 엄청난 반항을 일으키고 있으며, 정보 공동체의 순 기능에만 관심을 가져 음란물이라는 폐기물의 감독에 소홀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인터넷 음란물이라는 음지에서 병들어가고 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더 열심히 인터넷을 하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그럴수록 청소년들을 더욱 음란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시점에 전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 대표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있어서 인권침해라며 진정한 것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행위로 판단하여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 개별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물론 훌륭한 제도가 곧 현실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보호법에 명시된 심의기준에서 동성애항목을 삭제한다면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이나 표현자유 등은 오히려 이 사회 전반에 걸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성 혁명의 대표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동성애주위자는 동성애를 정당화하면서 법적 권리와 사회적 안정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들은 동성애가 태생적 성향이므로 불가피하며 본성에 순응한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사실은 정상적 본성과 타락한 죄성을 혼돈하고 있다. 인간이 끌리는 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혼란과 파멸에 빠지고 말 것이다. 킨제이 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동성애자들이 일생 동안 바꾸는 상대가 평균 550명이며 에이즈 환자들의 상대는 그보다 많은 1,100명이라고 한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닌가? 동성애가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된 동기가 에이즈가 동성연애자들 사이에서 전염되는 것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면서부터인 것을 생각한다. 필자는 목사로서 동성애자들도 선교의 대상이며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인간답게 대해주고 사랑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영적 갱신과 영원의 구원을 위해서인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잘못된 죄는 지적하고 회개해서 돌이키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동성애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문제 삼는 것은 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② 20세기 흑사병이라 불리는 에이즈에 대한 문제와 ③ 한 사회의 틀을 이루는 가정에 대한 중대하나 도전이며 결혼제도의 붕괴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극소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말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정상적인 삶의 원리가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존중과 자유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가 있으나 청소년들의 동성애에 대해 무방비에 빠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 결정을 철회해야 할 것이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기존의 인터넷음란물기준위원과 인터넷음란물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청소년 보호 대책을 변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개정을 시행코자 한다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윤리 도덕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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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에 바란다

최낙중 목사(한기총 유소년위원장 / 청소년지도자대학장)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입법·행정·사법의 세 기반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국민의 안녕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을 제정할 때에나 어떤 일을 허용할 때에 무조건 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이 과연 사회성을 지닌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지난 4월 3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동성애 사이트가 유해매체가 아니다’를 삭제토록 검토하므로써 청소년들이 성(性)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된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동성애를 다룬 만화나 영화, 뮤직비디오, 인터넷 등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런 조치는 청소년 유해를 부추기는 일이 될것이니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가! 한탄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청소년 문제를 집중 연구한 필자가 아는 대로는 이 세상에 불량한 청소년은 없다, 불량한 어른들이 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청소년을 선도해야 한다. 죄악으로 인도하는 자는 소경이다. 청소년보호위는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를 아는가? 묻고 싶다.
청소년의 사회학적 정의는 의존적 아동기에서 자립적 성인기로 가는 과도기의 사람이다.
과도기의 심리현상은 불안정이다. 청소년의 심리는 자기 정체성 혼란으로 갈등과 소외로 방황한다. 그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어른들에게 있다.
성경에 보면 일찍이 동성애로 성문화가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로서 내려온 유황불 심판으로 망하였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으로 받지 못할 자는 음란한 자나 남색한 자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악이 각종 질병과 함께 패가망신케 한다.
국가가 정한 법이란‘국민의 생명과 함께 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동성애 사이트에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호기심 발동에 의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청소년기인데 국가가 이와 같은 일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일이라 할 수 없다.
청소년이 병든 나라와 민족의 장래는 없다. 청소년들의 건강이 곧 나라와 민족의 건강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보호위는 건강한 청소년으로 양육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 매체심의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하기보다는 바람직한 청소년의 성문화를 지도할 일을 연구검토하고 실시해야 한다.
오늘의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일 이 청소년의 바른 교육이다.
바르고 건강한 청소년 교육과 선도는 가정의 부모와 학교의 교사와 사회의 어른들이 함께 해야한다.
불량한 청소년은 불량한 가정과 교사, 그리고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어린이는 물론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입에서 나온 말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선배와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좋은 말로 교육하였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으로 네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3:1-4)고 하였다.
그러나 르호보람은 부친이나 노인의 말을 듣기보다는 젊은 자기 친구들의 말만 듣고 정치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졌다.
르호보암은 말년의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타락과 함께 음란한 죄에 빠진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 문제는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일들은 법으로서 사전에 막는일이 지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닐 때는 지도자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청소년보호위는 그 이름대로 청소년들을 죄악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주일 <공동설교문> admin 2004.10.26
평신도위원회 세미나(2002) 강의 자료 cckpr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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